서현역 흉기난동범 구속여부(+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지난 3일 오후 6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 AK플라자 백화점에서 발생한 일이다.

 

 

피의자 최씨는 AK플라자 외부에서부터 백화점 2층과 1층 내 광장을 오가며 불특정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람은 백화점 진입에 앞서 차량을 타고 백화점 2층 외부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14명(흉기 9명, 자동차 5명)이며, 그중 12명이 중상이다.

이 가운데 차량 충격으로 다친 2명이 위죽한 상태로 확인됐다.

 

 

피의자 최씨는 2년 전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다.

범죄경력은 없었으나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오늘 3시

앞으로 3시간 후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당연히 구속이 되겠지..?

 

 

법무부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의 대안 중 하나이다.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 부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며 사실상 사행 집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유력 검토할 수 있다며 도입을 시사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 집행'으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를 피해 갈 수 있고, 종신형을 받은 흉악범이 가석방을 받은 후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한 장관은 "사헤외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