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미국, 우크라, 러시아 입장)

엄청난 소식..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다.

 

 

사건개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고아를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부모와 떨어뜨려 러시아로 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ICC에 제출한 바 있다.

ICC는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3일 일부 외신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문의했을 때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ICC푸틴 체포영장 발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ICC는 1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ICC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성명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영장을 공개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고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건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세 번째이다.

 

물론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더라도 푸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유는 러시아는 2016년 ICC회원국에서 탈퇴하고 현재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입장 "역사적 결정"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 같은 결정은 "역사적인 결정"이라며"앞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거나 마주 앉기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정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반겼다.

ICC회원국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는 외국 정부 수반이라고 해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입장 "정당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에 대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 입장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반면에 러시아는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법적인 관점을 포함해 러시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며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ICC 결정은 러시아에 대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