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 통일론(+남쪽 통일 체제)

통일부가 올해 대북 압박과 민간접촉 등을 병행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 '신통일미래구상'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핵심 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 미 동맹을 중심으로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북한에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이행 계획도 구체화한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헌법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따라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준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 방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며 "만약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되어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가정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흡수통일론을 언급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밀하게 연구해 세계 모든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직접 남한 체제 중심의 흡수통일론을 밝힌 것이어서 북한 입장에선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