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최종합의
이변은 없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던 디폴트 위기를 넘기는 모양새다.
다만 합의안은 이번주 미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회 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해 초당적인 예산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 합의안을 전체 의회로 넘길 준비를 끝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 남은 이견도 없다"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 또한 "결국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 법안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표결을 전혀 걸정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측은 미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한도 적용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
2024년 정부 회계연도에서는 국방비를 제외한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 회계연도에는 최대 1%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빈곤 가정을 위한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공화당측이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미 의회는 오늘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보내고 오는 31일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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