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결렬, 디폴트 가능성은?

또다시 미국 부채한도 합상 결렬

두 번째 부채한도 상향합의 실패

계속되는 디폴트 우려

 

 

미국의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광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부채한도는 정부 재량으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의회가 정하는 제도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확대하려는 민주당과

긴축 원칙을 고수하는 공화당

이 둘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X-데이트'를 오는 6월 1일로 발표했으며, 예산의회국(CBO)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7~9월 사이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차기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디폴트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한다.

하이투자증권은 "협상의 지연 가능성은 높으나, 이자지급 불능과 같은 디폴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판단한다"며 "보유자산 매각,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한도를 무시하고 부채 발행을 강행하는 등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디폴트를 선택하는 것보다 정치적 비용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이벤트의 결말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으나, 합의는 단기적으로나마 지연되고 금융시장에 한 차례 충격을 준 다음 민주당의 소폭 양보와 함께 한도 증액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