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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단체 vs 환경부)

by 월급늘리는 직장인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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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 드디어 케이블카가 생기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식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허가' 결정이다.

이로써 다른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 사업

40년 만에 드디어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케이블카를 추진해 온 지자체나 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해당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물론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결론을 달리해

사업 허가 결정된 것이어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단체는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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